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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 연구실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건축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7.30)

  • 소방방재학과
  • 조회 : 6136
  • 등록일 : 2019-08-01
2019 07 30 화재안전기준강화 건축법시행령[국무회의 통과 2019 07 30].pdf ( 1,828 kb)

지난 2019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확대


-층간 방화구획 기준 전 층 확대


-건축물의 계단 설치 관련 기준 개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조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소방방재학과
  • 담당자 : 소방방재학과
  • 연락처 : 043-649-1787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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