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부동산카페에서 '결과로써 과정을 입증하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부동산카페에서 수많은 팬을 거느린 인터넷논객 '우석'이 쓴 글인데, 같은 연세대 출신인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장관(현 연세대총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비교한 글이었다.

내용을 압축하면 이렇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서승환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며 완강하게 반대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주택매매시장도 얼어붙어 전체적으로 주택시장 리스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진다는 게 서 장관의 반박 논리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이끌던 김현미 장관은 작년 7월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효용성이 다했다"며 전월세 상한을 두고 기한을 4년으로 늘리는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밀어붙였다.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주거복지 확충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 보는 그대로다.

임대차법 규제 여파로 서울 전셋값이 108주째 치솟고 매물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무주택 서민들과 2030세대가 살 집을 구하러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나는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월세 대란에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만 사상 최악의 주거 고통을 겪으며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셈이다.

독일 베를린시가 시행하던 '월세 상한제'를 지난 4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전격 무효화한 것도 이같은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부동산카페 글쓴이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았던 두 장관이 상반된 부동산정책을 선택한 것은 전문적 식견과 이념의 차이 때문"이라며 "정책 사령탑이라면 결과로써 과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서 전 장관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시장 경제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에 따라 정교한 정책을 추진하려 애썼다.

반면, 정치외교학과 출신인 김 전 장관은 이념과 코드를 중시하며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정책 헛발질로 지난 1년간 전월세시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문 정부가 25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모두 실패한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경제원리보다 틀에 박힌 진영논리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주택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세금폭탄과 거미줄 규제만 내놨으니 이같은 반시장 정책이 통할리 없다.

그동안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를 추진하던 여당이 지난 12일 돌연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1년 만에 정책을 백지화시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 1년간 재건축 실거주 의무가 예고되자, 집 주인들(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재건축단지에 입주하면서 애꿎은 세입자들이 줄줄이 쫓겨나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과 풍선효과를 낳았다.

게다가 조합원들이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조합설립에 나서면서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여권으로선 부담이 됐을 것이다.

효과적인 공급책 없이 화풀이식으로 세금과 규제를 퍼붓는 한 정부의 정책은 모조리 실패하고 시장 왜곡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여권은 이제라도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반시장적인 부동산정책 기조를 과감히 철회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