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 공기 지연…건설노조에 손해배상 청구키로
송고시간 2023-01-12 20:53
서미숙 기자
원희룡, 공기관 CEO 불러모아 적극적 법적조치 요구 영세 하도급 업체엔 공기 연장해주고 지체상금 면제 LH, 수서역세권 등 입주 지연 피해 화물연대 등에 배상 청구 검토
구호 외치는 건설노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1 nowwego@yna.co.kr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박초롱 기자 =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공기 지연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 건설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런 행위는 심지어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하도급사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결과를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해당 기관이 직접 파악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공공건설 사업이 지연된다면 영세한 하도급업체에는 공기를 연장해주고,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등 구제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관 협의체 회의에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대표이사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들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본사-지역본부-건설현장 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본사는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의 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상설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민·형사 대응을 지원한다. 건설현장에선 감독관이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인지 즉시 지역본부에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만들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를 골든타임으로 해,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독을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LH는 최근 입주가 6개월 가량 지연된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A3 신혼희망타운(597가구)에 대해 화물연대 등에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LH에 따르면 올해 1월 입주 예정이던 수서역세권 A3 신혼희망타운은 입주가 6월로 연기된 상태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과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일정이 늦어지며 이사날짜를 맞추지 못하거나 자녀 학교 입학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에서 공제해주고, 화물연대에는 파업에 따른 피해 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행위로 개교 지연된 명문초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산 강서구 명문초등학교에서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당초 3월 개교 예정이었던 이 학교는 민주노총 집회와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예정보다 80일 정도 늦어졌다. 2023.1.12 psj19@yna.co.kr
민관 협의체에선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레미콘 운송거부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는데도 시공사로부터 월 600만∼1천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이 전체 공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와 관계에서 조종사가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월례비 등 금품 강요 행위가 적발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레미콘 분야의 경우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새로 취업하려는 이들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경남 창원 명곡의 LH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원 채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24일간 레미콘 공급을 중단했다.
신규로 진입하려는 운송사업자에게는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발전기금 명목으로 1천만∼2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화물 연대 파업 등으로 민간 건설현장의 공사 지연도 속출하고 있다.
삼성물산[028260]은 최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재건축 조합에 당초 8월 예정인 입주를 10월로 두달 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화물연대 파업 등에 따른 시멘트· 레미콘 운송 차질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 발주처인 조합에 공기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삼성측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건설업계는 "현실적으로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지체 보상금 문제로 공기 연장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조합과 시공사간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2044452003?section=economy/real-estate
작성자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조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