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흐름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주택 거래량 통계에 시장 상황과 무관한 정부의 매입임대 거래량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허수’가 시장 상황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145건을 기록했다. 9~10월 거래량은 채 20건을 넘기지 못했고 월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5월도 52건에 그쳤는데 11월에만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보니 145건 중 135건이 독산동에 위치한 아이유하임이라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주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였다. SH가 매입임대 사업을 벌이기 위해 해당 건물을 통째로 사들인 것이었다.

매입임대 사업은 SH가 특정한 조건의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공고를 내고 이를 충족한 민간사업자와 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주택을 완공하면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아이유하임의 경우 11월에 계약이 체결돼 통계에 포함된 것이다.

거래량 통계는 부동산원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거래량 통계를 제공 중인데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의 총 거래량은 2688건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LH가 매입임대를 위해 사들인 주택 508가구가 포함돼있다. 이는 12월 전체 거래량의 18.9% 수준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량 수치가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의 매입임대 거래량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실제 시장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부문에서 매입한 주택은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데 이 때문에 매매 건수가 많아지면 마치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공공 매입 분은 통계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표기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특히 지금처럼 거래량이 적어진 시기에는 적은 물량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원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집계만할 뿐 거래의 주체나 성격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보 보호 차원에서 거래 신고가 들어와도 매입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LH나 SH라 하더라도 확인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거래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 따로 매입 주체나 성격에 따라 숫자를 걸러내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출처: https://www.mk.co.kr/estate/news/2023/48250?_ga=2.52384297.1418566043.1673944108-927888208.1638150679

작성자: 도시경제부동산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