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장이 본격화하면서 의도적인 매매가격 띄우기 행태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최고가에 거래한 뒤 취소하거나, 실거래가를 크게 웃도는 호가에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물론 규제 완화와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거품과 시세 교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 2021년 8월 18억원에 손바뀜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1년 4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돌연 거래가 취소됐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맷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거래 또는 허위 신고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는 현재 20억원짜리 매물이 출회돼 있다. 지난달 6일 직전가(11억1000만원)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높다. 같은 평형 다른 타입은 지난 3일 11억6500만원, 지난달 2일 10억7500만원, 3일 10억2000만원, 14일 10억2000만원, 16일 11억3000만원, 18일 11억600만원 등 10억원대에서 11억원대에 소유주가 바뀌었다.

그러자 호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저렴한 가격에 던졌던 매물부터 거둬가는 분위기였다. 물론 다른 아파트 단지도 가장 높은 호가는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고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도할 마음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중개업계의 중론이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양수자인레이크블루’도 전용 84㎡가 지난 2일 6억5000만원에 팔렸다. 현재 가장 높은 호가는 13억5000만원으로 실거래가의 두 배가 넘는다. 급매물이 소진돼 호수 조망권을 갖춘 매물임을 고려해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급매물이 소진돼 호가를 소폭 조정하는 경우와 다르다”며 “집을 정리하는 것이 급하지 않은 집주인들이 매수로 연결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묻지 마 식으로 물건을 던진 뒤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교란 행위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정보 습득이 어려운 부동산 초보자들을 기만하거나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데이터 오류를 가중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소유권 이전을 마친 다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해도 실거래로 등록이 되고 이를 취소해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허위 거래 신고로 처벌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상 고가 및 저가 신고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며 “허위 거래로 밝혀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 거래라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mk.co.kr/estate/news/2023/115352?_ga=2.266573002.577349506.1675934712-927888208.1638150679

작성지: 도시경제부동산학과 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