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장 침체로 최근 강남의 고가 민간주택 부지가 공매로 나오는 등 민간택지 시장에 찬바람이 분데 이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미분양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며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을 찾기 어려워지자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몰렸던 몇 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건설업 불경기였던 2020년 2~3분기 당시 대형 건설사들은 이전까지 관심이 없어했던 소규모 정비 사업에 진출하고 중소형 건설사들은 추첨으로 뽑는 공공택지에 집중했었다.

부동산 개발업체는 기업들이 내놓는 상업 시설이나 사무실 건물 부지를 대거 사들였다. 도심에서 더는 나대지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건물을 헐고 주거형 오피스텔 등으로 다시 지어 분양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잇단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증가와 경기 침체로 분양·청약시장이 악화하자 그동안 선호 1순위였던 공공택지마저 외면 받고 있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작년 12월 입찰 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용지 총 8개 필지 중 2개 필지(인천 검단, 경북 칠곡 북삼지구 아파트 용지)만이 매각 완료됐다.

남양주 진접2 주상복합용지 2개 필지, 군포 대야미 주상복합용지, 구리 갈매역세권 및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용지 등 수도권 유망 택지를 포함한 6개 필지는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다. 전체의 75%가 안 팔린 셈이다.

지난해까지 해도 공공택지의 인기는 높았다. 작년 LH의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총 32개 필지, 1조7000억원 규모로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11월 이후 미매각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매각 공고된 17개 공동주택용지 중에서도 화성 동탄신도시, 부천 원종·평택 소사벌 등 6개 필지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행사나 정비사업 조합 등 사업주체 사정상 일정에 맞춰 분양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분양 우려로 신규 분양을 대부분 중단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택지 매입 검토도 당분간 미루자는 내부 분위기가 확연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총 6만8000가구로, 정부가 위험 수준이라고 보는 20년 장기 평균(6만2000가구)을 넘어섰다. 건설업계는 올해 2월 발생한 미계약분을 고려하면 전체 미분양이 현재 7만∼8만 가구에 달하고, 올해 안에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LH의 땅값이 높다는 점도 미계약이 늘어나는 이유로 지목된다.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2020년에 3.3㎡당 427만원에 공급됐는데, 작년 12월 분양된 공동주택용지는 분양가가 3.3㎡당 654만원으로 53%나 상승했다.

정부와 LH는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 검토에 돌입했다. 앞서 LH는 지난 10일 건설회관에서 주택 건설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본격적인 신규 택지 공급을 앞두고 미분양 급증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참여 건설사들은 LH에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 경과후 매수자 요청시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토지리턴제’ 도입, 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H는 다음 달부터 공동주택용지 약 60개 필지(잠정)를 공급할 계획이다.

출처:https://www.mk.co.kr/estate/news/2023/141630?_ga=2.110937996.824914515.1676867516-927888208.1638150679

작섣자: 도시경제부동산학과 조교